개방경제하의 재정-통화금융정책 효과 (1)

1. 개방경제의 IS-LM모형

 

(1) 재화시장의 균형과 IS곡선

폐쇄경제에서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곡선은 누출=의도된 주입, 즉 민간저축(S)+조세(T)=투자수요(I)+정부지출(X)의 관계로부터 도출된다. 개방경제에서의 국민소득의 흐름으로 볼 때 수입(M)은 누출이고 수출(X)은 주입이다. 따라서 개방경제하에서 IS곡선식은 (((())))로 표시된다. 이 식에서 저축(S)은 처분가능소득(Y-T)의 증가함수이고, 수입(M)은 환율의 감소함수이자 국민소득의 증가함수이다. 투자수요(I)는 이자율(r)의 감소함수이고 수출(X)은 환율의 증가함수이다. G와 T는 외생적으로 주어진 재정정책수단이다. r이외의 변수들은 모두 실질변수이다. 

 

 

개방경제하에서의 IS곡선은 폐쇄경제하에서의 IS곡선보다 더 완만하게 우하향한다. 왜냐하면, 개방경제하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할 때 폐쇄경제하에서보다 총수요와 총생산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폐쇄경제하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수요만 증가하지만 개방경제하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수요, 투자수요, 순해외투자(=순수출)가 모두 증가하게 된다. 

수출이 증가하면 IS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에서 이자율이 r0일 때 해외경기의 호황으로 수출이 X0에서 X1으로 증가하면 균형국민소득은 Y0에서 Y1으로 증가한다. 이자율이 r1일 때 수출이 X0에서 X1으로 증가하면 균형국민소득은 Y0에서 Y1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수출이 증가하면((()))에서와 같이 IS(X0)에서 IS(X1)으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다른 여건이 일정할 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여 IS곡선이 오른쪽으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감소하여 I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폐쇄경제의 IS곡선과 마찬가지로 개방경제의 IS곡선도 확대재정정책의 경우 오른쪽으로, 긴축재정정책의 경우 왼쪽으로 이동한다.

 

(2) 화폐시장의 균형과 LM곡선

개방경제의 화폐시장균형은 기본적으로 폐쇄경제의 경우와 같다. 

 

(3) 대외균형과 BP곡선

대외군형조건은 경상수지+자본수지=0을 활용한다. 정상수지가 재화 및 서비스수지(=재화 및 서비스의 순수출 : NX)와 같다고 하자, 그러면 경상수지(X-M)=X-M=NX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므로 경상수지는 양변에서 증가한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감소한다.

자본수지는 국내이자율과 세계이자율의 함수라고 가정한다. 즉, 자본수지는 KA=KA이다. 국내이자율이 상승하거나 국제이자율이 하락하면 국내로의 자본유입이 증가하고 해외로 자본유출이 감소하여 자본수지가 증가한다.

경상수지함수와 자본수지함수를 결합하여 CA=KA=0로 표시하면 이 식의 대회균형식이 된다. 환율, 국민소득, 이자율이 균형값을 가질 때에만 등식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균형조건식이다. 대외균형곡선을 BP곡선으로 표기한다.

BP곡선은 국가간 자본의 완전이동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에 따라 달리 그려진다. 국가간 자본의 완전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r과 r가 조금만 다르더라도 즉각적으로 금리차익을 노리는 대량의 자본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r과 r는 항상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BP곡선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r=r인 수준에서 수평선이 된다. BP곡선 위쪽은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수준이므로 자본유입이 균형수준을 초과한 상태가 되어 국제수지 흑자를 의미한다. 같은 논리로 BP곡선 아래쪽은 국제수지 적자를 의미한다.

자본거래가 자유화되어 있긴 하지만 국가간 자본의 완전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r과 r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경우에 BP곡선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상향하게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제수지가 균형인 상태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적자로 전환한다. 이 때 국제수지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수지가 증가되어야 한다. 자본수지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상승해야 한다. 이처럼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국제수지를 균형시키려는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BP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자본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하면 BP곡선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직이 될 것이다.

국제수지가 균형인 상태에서 환율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변하지 않더라도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국제수지가 흑자가 된다. 수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한율상승에 따른 국제수지 흑자를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각각의 이자율 수준에서 국제수지를 균형시키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BP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4) IS, BP곡선의 이동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율이 변동하면 LM곡선은 이동하지 않지만 IS곡선과 BP곡선은 이동한다. 이 관계를 정리하면 ((()))과 같다. 환율이외에도 외자도입촉진과 같이 국제수지를 직접 개선시키려는 정책도 BP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나 IS곡선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율의 변동과는 다른 효과를 갖는다.

 

(5) 개방경제의 대내균형과 대외균형

지금까지 다룬 분석틀에서 대내균형은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고 대외균형은 국제수지균형을 뜻한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방경제하에서 재화시장의 균형은 IS곡선으로, 화폐시장의 균형은 LM곡선으로 그리고, 그리고 국제수지균형은 BP곡선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그림의 E0점과 같이 IS, LM ,BP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동시에 달성된다.

케인즈학파에 의하면 IS, LM, BP곡선이 만나는 균형국민소득 Y0가 완전고용국민소득과 같다는 보장이 없다. 일반적으로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기가 쉽다. 따라서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을 활용하여 균형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에 근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는 환율제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이하에서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재정통화금융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