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하의 재정-통화금융정책 효과 (2)

2. 고정환율제도하에서의 경제정책의 효과

지금까지 논의를 기초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자. 국가간에 자본의 완전이동이 불가능하여 BP곡선이 우상항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원래 먼델-플레밍모형은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관계없이 BP곡선이 세계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이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더 용이한 반면 개방도상국 경제에는 덜 현실적이다.

 

(1) 통화금융정책의 효과

이제 (()))을 이용하여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통화금융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자. 경제가 E0점에 있다고 하자. E0점에서 대내균형고가 대외균형이 동시에 달성되고 있다. 그러나 균형국민소득이 완정고용국민소득에 미치지 못하여 경기적 실업이 있다. 정책당국이 경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확대통화금융정책을 사용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LM곡선은 LM에서 LM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대내균형은 E에서 E로 이동한다. 이 떄 국민소득이 Y에서 Y로 증가하여 완전고용국민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실상 E은 일시적으로 달성하거나 아예 달성할 수 없는 점이다.

통화공급의 증가로 LM곡선이 LM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때부터 대내군형점은 BP곡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국제수지 적자는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로 나타나므로 환율상승 압박을 받는다. 고정환율제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기존의 환율을 고수해야 한다. 기본의 환율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시장에 매각(공급)하여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책당국이 외환을 매각하면 자국통화가 흡수된다. 자국통화가 흡수됨에 따라 LM곡선은 LM곡선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조정은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한 계속된다. LM곡선이 최초의 LM곡선으로 복귀될 떄에야 조정과정은 끝나고 다시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회복된다. 

결국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확대금융통화정책은 안정화정책에 무력하다. 이 통화금융정책의 무력성은 국가간 자본이동이 허용되는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한 나라가 독자적인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데에 기인한다. (자국)통화량은 외생적인 정책변수가 아니라 내생변수이다. 통화량을 변동시켜 이자율이 대외균형을 보장해 주는 이자율 수준에서 벗어나면 국제수지불균형이 일어나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 압박을 받는다.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는 한 이러한 환율변동 압박은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사용하여 해소시켜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당초에 통화량을 변동시켜 국민소득을 조정하려고 한 시도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위 설명과정에서 고정환율저도하에서 조정과정이 서서히 이루어질 경우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적어도 단기에는 괴리가 될 수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에서 최초의 대외균형이 적어도 E1라 하자. E1에서 E0에 가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기간중에는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같지 않게 된다.

 

(2) 재정정책의 효과

통화금융정책의 경웅와는 반대로 재정정책은 고정환율제도하에서 매우 효과적인 안정화정책이다. ((()))에서 최초의 대내-대외균형점이 E0라 하자. 확대재정정책을 사용하면 IS곡선이 IS0에서 IS1으로 이동하여 대내균형점이 일단 E0에서 E0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E0점은 BP곡선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 흑자를 실현한다. 고정환율제도에서 국제수지 흑자는 통화량 증가로 연결되기 땜누에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은 BP곡선과 일치할 때까지 계소고딘다. 즉, LM가 LM으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E1에서 새로운 대내-대외균형이 달성된다. 그 결과 균형국민소득은 Y0에서 Y1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