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의 원리 -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의 효과

(1) 재정정책의 효과

 LS-LM모형에서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외생변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 외생변수를 변화시킴으로써 통화금융-재정정책이 국민소득과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다. 먼저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부지출이 증가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재정정책이란 정부지출과 조세징수의 변화를 통해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말한다.

  LS곡선과 LM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초기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정부지출의 증가는 L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즉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균형이자율은 증가하고 균형국민소득은 증가한다. 그런데 정부지출의 증가로 인해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확장적 재정정책 수행의 결과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고 그래도 머물러 있다면 생산물 시장에서의 국민소득은 승수효과만큼 증가하게 된다. 즉, 승수효과에 의한 국민소득증가분은 정부지출승수X정부지출의 증가분만큼이 된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수요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수요가 감소하여 국민소득이 다시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화공급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 정부지출만의 증가는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민가투자를 감소시켜 정부지출승수효과만큼 균형국민소득이 증가하지 못하는데 이를 구축효과라고 한다. 

 

(2) 통화금융정책의 효과

통화금융정책이란 정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중앙은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말한다. IS-LM 모형에서 통화금융정책당국이 통화공급량을 증가시키면 LM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자율은 하락하기 시작한다. 이자율이 하락하기 시작함에 따라 투자수요량이 증가하므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균형점은 우상향하는 LM곡선의 경우 확장적 통화금융정책은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경제적 과정은 다음곽 같다. 통화량의 증가는 화폐의 초과공급을 초래하여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이것은 소득을 증대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소비수요를 유발시킨다. 새로운 균형은 이러한 이자율하락과 소득증가의 동시적 작용에 의해 증가하는 화폐수요의 크기가 증가된 화폐공급의 크기와 같아지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이 균형은 새로운 LM곡선이 IS곡선과 교차하는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IS-LM곡선의 응용

 누군가 주식시장이 호황이 되면 거시경제적 측면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LS-LM곡선은 이와 같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답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편리한 분석도구이다.  LS-LM모형을 사용해 경기변동을 예측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가 있다.

1단계 : 충격이 재화시장에서 발생한 것인지, 화폐시장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재화시장의 충격이면 LS곡선이 이동하고, 화폐시장의 충격이면 LM곡선이 이동한다.

2단계 : 충격이 유리한 충격인지 불리한 충격인지를 판단한다. 유리한 경우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불리한 경우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우선 주식시장이 호황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주식시장이 호황이 되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증가시키고, 기업들은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재화시장의 충격이므로 LS곡선이 이동할 것이며, 우리함 충격이므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총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상승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하자. 신용카드 사용의 제한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은 화폐를 들고 다녀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더 많은 화폐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화폐시장의 충격이으로 LM곡선이 이동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예전처럼 많은 돈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불리한 충격이므로 LM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경기는 위축되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가가 하락하면서 통화가치가 상승한 경우의 효과를 분석해 보자.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화폐시장에서의 유리한 충격이 되어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생산량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