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하의 재정-통화금융정책 효과 (3)

(1) 통화금융정책의 효과

고정환율제도의 경우와는 달리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정책당국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잔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즉, 국제수지는 환율의 변동에 의해 자동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므로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하여도 이것이 통화량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점이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땜누에 자국통화량의 변동을 통하여 대외균형이 달성되어야 했던 고정환율제도와 다르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정책당국이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기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에서 최초의 균형점은 LS, LM, BP곡선이 만나는 E0이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LM곡선이 LM곡선으로 이동하여 대내균형이 E0으로 옮겨간다. 그런데 E0에서는 국제수지가 적자상태로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BP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IS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IS, LM, BP곡선들이 만나는 것으로 그렸다. 새로운 균형점에서 최초의 균형점 E0, 확대금융정책의 1차적 효과가 나타나는 E0에 비해 국민소득이 현저히 증가한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통화금융정책이 매우 효과적인 안정화정책인 것이다. ((()))에서는 대내외균형이 E0에서 E1으로 옮겨갈 때 이자율이 r0보다 하락하는 것으로 그렸다. 폐쇄경제하에서와 같이 개방경제에서도 확대통화금융정택은 으래 이자율을 떨어뜨린다.

 

(2) 재정정책의 효과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재정정책은 안정화정책으로서 별로 효과가 없다.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상정하여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재정정책이 갖는 효과를 분석해 보자. ((()))에서 최초의 대내-외균형점은 E0이다. 정부지출이 대폭 증가하여 IS곡선이 IS0에서 IS0으로 이동한다고 하자. 그러면 대내균형덤은 일단 E1으로 된다. E1은 BP곡선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수지 흑자가 일어난다. 소득이 종전보다 증가하여 수입도 증가하지만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자본유입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국제수지흑자가 일어나는 것이다. 국제수지 흑자가 일어나면 환율이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에서 본 바와 같이 BP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IS곡선도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새로운 대내-외균형점은 E1점에서 성립한다. 새로운 균형국민소득은 최초의 Y0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Y1보다는 작은 수준인 Y1이다. 정부지출을 대폭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국민소득 증가효과는 미약할 것이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재정정책의 안정화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다.

국가간 자본이동이 이자율에 대하여 탄력적일수록 이자율 상승에 따른 자본유입이 커지고 이에 따라 국제수지 흑자가 커지기 때문에 환율도 크게 하락한다. 그러면 수출도 크게 감소하여 국민소득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즉, 변동환율제도하에서 국가간 자본이동이 이자율에 대하여 탄력적일수록 재정정책은 더욱 무력해진다. 국가간 자본이동이 이자율에 대하여 탄력적일수록 BP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