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공급과 수요 - 일반적인 정책수단

(1)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이 증권시장에서 국채나 유가증권을 매매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동시에, 유가증권의 가격과 이자율에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총수요를 조절하려는 수단이다.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사 인플레이션하에 놓여 있어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를 보자. 이 때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측은 시중은행, 보험회사, 기업 및 가계 등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 구체적으로 가계가 10억원의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입한 경우를 보면, 가계는 그 대가를 중앙은행에 대해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로 지불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유가증권을 판 대가로 받은 수표를 예금은행에 제시하고 예금은행은 중앙은행에 맡긴 지급준비예치금에서 그만큼의 액수를 빼게 된다. 

즉, 중앙은행은 보유하던 국채 또는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가계에게 10억원어치 팔았으므로 자산이 같은 액수만큼 감소하였다. 동시에 그 대가를 가계가 자신이 거래하는 예금은행의 수표로 지불하였으므로 중앙은행은 이를 예금은행에 제시하고 같은 액수만큼 에금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겼던 지급준비예치금을 감소시키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예금은행에 대한 부채의 감소이다. 한편 예금은행조직 전체의 대차대조표는 변화하게 된다. 즉 예금은행조직 전체는 중앙은행에 맡겼던 10억원만큼의 지불준비예치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떄 만일 법정지급준비율이 20%라고 가정하고 단순화를 위한 네 가지 가정을 적용하면 요구불예금은 승수적으로 50억원만큼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곧 이만큼의 통화량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유가증권 매각 -> 통화량 감소, 증권가격 하락, 이자율 감소 -> 총수요 억제

중앙은행이 유가증권 매입 -> 통화량 증가, 증권가격 상승, 이자율 상승 -> 총수요 증대

 

(2) 지급준비율정책

법정지급준비율 인상 -> 대출 감소 -> 통화량 감소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 대출 증가 -> 통화량 증가

 

(3) 재할인율정책

재할인이란 예금은행이 고객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고 자금을 공급한 것을 다시 중앙은행에 제시하여 재할인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재할인율이라 부른다.

중앙은행 재할인율 인상 -> 예금은행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감소 -> 대출 감소, 이자율 상승 -> 통화량 감소

중앙은행 재할인율 인하 -> 예금은행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증가 -> 대출 증가, 이자율 하락 -> 통화량 증가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정책>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정책
채권의 매입	채권의 매각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법정지급준비율 인상
재할인율 인하, 대출규모 증대	재할인율 인상, 대출규모 감소